• 대학 등록금 내년부터 15% 낮춘다는 與...합의 안됐다는 政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 약 15%가량 인하된다. 정부도 내년에 1조5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 등록금 인하 제도화를 유도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발표 직후 정부와 청와대는 “최종 합의는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계획도 우려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나라당 대표부와 교과부, 기재부 등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등록금 인하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1조5000억 원, 또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2조3000억 원과 3조원을 대학에 재정 지원한다. 여기에 대학 자체적으로도 매년 5000억 가량 자구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을 유도한다.

이 같은 정부 및 대학 재원 마련을 통해 내년에 약 15% 수준의 명목 등록금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13년 이후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인하폭은 추가로 15%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차상위계층 학생의 장학금 지원과 군 입대 기간 중 든든장학금 이자 면제 등을 위해 2000억 원도 별도 투입된다. 임해규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내년에 투입할 1조5000억 원 중 1조3000억 원은 실제 등록금 부담 완화로 직접 이어지도록 하고, 나머지 2000억 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쌓기 관행, 그리고 부실 대학 정리 대책도 나왔다. 임 단장은 “정부 지원에 앞서 대학이 스스로 자체 인하율을 제시토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액 중 3000억 원 가량을 차등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대학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사립대학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등록금인하 대책 발표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의 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야당 대표나 야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한나라당의 발표와 비슷한 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단장은 “총 재원과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있었다”고 정부와 세부 조율 사항이 남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부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혀 당이 마련한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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