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 위원장, 물가잡기 구원투수서 에이스로
지난 주말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장차관 국정토론회. 1박2일의 둘째날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장차관들을 대동하고 산책로를 걸었다.

87명에 달하는 장차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보폭을 맞춘 것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선임부처의 장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이날 만큼은 김위원장이 대통령의 옆에 섰다.

지난 6개월간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청와대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읽고 누구보다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물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서도 물가잡기의 선봉대 역할을 했다. 때로는 ‘민생 안정 기관’으로써 재정부의 손을 거들었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시행’이라는 성과를 내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전도사 역할도 자임했다.

구원투수로 보였던 김동수 위원장은 이제 에이스급으로 부상했다. 그와 공정위의 역할은 최근 더 넓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적극 대응하겠다”,“대학간 등록금 답함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재벌총수들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만한 사건이 있다” 등 지난 2주간 김위원장이 연이어 내놓은 멘트에는 자신감을 넘는 책임감이 담겨있다.

김위원장은 22일 있었던 AMCHAM 초청오찬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개방(Openness)’, ‘게임의 룰 (Rule of Game)’, ‘넛지 (Nudge)’, ‘소비자 (Consumer)’의 네가지로 설명했다.

전에 없던 넛지론이 특히 눈에 띈다.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넛지’이론은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 교수가 제시한 것이다. 강제와 지시에 의한 억압보다 ‘팔꿈치로 슬쩍 찌르 듯’ 환경의 사소한 변화를 줘 경제주체들의 보다 효과적 행동을 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부처들이 나서길 꺼려하는 분야에서 공정위의 ‘팔꿈치로 슬쩍 찌르기’가 계속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질주감을 뽐내며 달려온 김위원장의 공정위는 이달 말 하반기 첫 도전 과제를 만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좀처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2,3대 세습을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는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두텁다. 특히 반값등록금, 물가 등 정치 쟁점화 되어 있는 민생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야당의원들은 쉽게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호가 이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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