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등록금 10% 낮춘다
당정, 내년 2조원 추가투입…소득하위 20% 등록금 80%까지 지원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재정과 대학 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오후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종합 대책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재정 1조5000억원, 대학 부담금 5000억원)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000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 등록금)을 10%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학 대상은 등록금 동결 등 자구 노력에 앞장선 곳을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과 정부가 매칭펀드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 하위 20%에 대해 8000억원 규모의 메칭펀드를 활용해 등록금의 8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우선 내년에만 약 3000억원을 지출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대학들이 그동안 쌓아둔 교부금이나 각종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면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의 의견이 아직 정부와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며,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춘병ㆍ최정호 기자/choi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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