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21일 새 내각에 대한 의회 신임안을 가결시키면서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는 일단 이번주는 넘겼다.

이에따라 그리스 운명의 날은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 즉, 5년 중기 재정계획 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 치뤄지는 28일로 미뤄졌다.

이날 새내각 신임 투표에서 여당에서 이탈표 없이 단합된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과반수에 5석이 안정적으로 넘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사회당은 재정긴축안도 가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축안이 가결되면 EU와 IMF는 오는 7월3일 열리는 그리스 유로존 재무장관 대책회의에서 기존 구제금융 5차분 120억 유로를 지급할 전망이다. 이돈이 들어오면 그리스는 오는 9월까지 일단 부도 위기를 넘긴다. 금융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있는 그리스판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올여름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의회 의사당 주변에 수많은 반대자들이 거센 반대 시위를 벌였듯이 그리스 여론의 47%는 추가 긴축안에 반대하고 찬성은 35%에 불과해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다.

무엇보다 유로존이 아직도 합의하지 못한 그리스 민간채무자 채권 조정 방식이 여전히 경우에따라 유로존에 도미도 금융위기를 가져올 폭탄으로 남아있다.

급박한 시한폭탄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그리스 디폴트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유로존 채무조정이 관건=이날 파판드레우 총리의 그리스 정부가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과반수로 긴축안 통과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일단 그리스 재정위기 해법은 유로존으로 넘어갔다.

그리스가 긴축안을 통과시키고 EU와 IMF가 기존 지원금 5차분 120억유로를 다음달 초 지급하면 일단 그리스 부도사태는 오는 9월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유로존은 1200억 유로의 추가 지원안을 도출해야한다.

핵심은 이중 300억 유로 가량으로 예상되는 민간 채권자에 대한 부채 축소 방식이다.

그리스 채권자들에게 강제적으로 7년물 국채로 차환해서 부채를 축소하자고 주장해온 독일과 자발적인 채권 만기 연장인 리프로파일링을 주장해온 ECB와 프랑스 진영이 지난달부터 대립하다가 지난주 간신히 독일의 양보로 가닥이 잡혔지만 국제신평사들이 발목을 잡고있다.

신평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 채권 투자가들의 원리금이 손해보는 경우 디폴트 처리하겠다고 반대하고있다. 피치는 21일 리프로파일링 방식도 디폴트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리스 부도 가능성 여전히 높아=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리스가 5년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CDS 프리미엄으로 환산해 80%로 보고있다. 그리스 2년물 국채 금리가 30%대로 치솟은 것도 그만큼 2년안에 부도날 확률이 높아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지난해 1100억 유로를 받았는데도 재정긴축이나 세수확대에 실패하고 경제 또한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혼란도 여전히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국제신평사들은 보고있다.

결국 그리스 경제가 자력으로 빚을 상환할 가능성이 낮아 이번에 EU로부터 1200억 유로의 추가 지원을 받아도 회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윌렘 부트너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등 저명 경제학자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 단일통화의 저주를 벗고 회생할 수있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그리스가 유로존 가입 이전의 드라크마 통화로 복귀해야 값싼 자국 통화로 수출경쟁력을 되살릴수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국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달러화 페그제도를 포기하고 자국 통화가치를 대폭 저평가하면서 수출로 되살아난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와 블룸버그등은 유로존 수뇌부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점검한 결과 유로존에 엄청난 금융 시장 혼돈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결국 유로존은 그리스를 퇴출시키지 못하고 계속 구제금융을 지원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는 회생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밑빠진 독처럼 유로존의 추가 구제금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유로존 도미노 위기를 담보로한 그리스-유로존간의 치킨게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