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되면서 대북식량지원금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15일 밤(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구두표결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원은 12개 부문별 세출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중이며 수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대로 최종 세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이스 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잔혹하고 위험스러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탈북자인 김덕홍 씨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김정일이 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8%의 탈북자들은 외국에서 지원된 식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가는 지원식량은 군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면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자신들이 만난 북한 어린이들이 지원 식량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항상 거짓말을 할 것”이라면서 “식량지원은 억압적인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부족한 자원을 군부로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구조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소식통은 “대북지원식량 금지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원 법안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법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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