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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나라빚 14조弗 한도 초과…‘8월 디폴트’ 현실화 될까

  • 기사입력 2011-05-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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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정부의 채무가 법정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총 720억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 법정한도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예산승인과 함께 채무 한도 승인도 의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다. 새롭게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차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방법도 없어지게 된다.

결국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대규모 실업으로 실물경제에서 더블딥(이중 침체)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해 미국 재무부는 예산지출의 변칙 운용에 들어갔다.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해 둔 현금 1000억달러를 동원하고 2000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해보겠다는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정부지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연금 및 식량배급권 지급,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능 마비는 물론 경제성장 중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보유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고 신탁기금 수익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미국 정부가 중요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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