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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벨트 선정·LH본사 이전의 경제학

  • 세종시 이어 대덕권벨트 이전 국가개발 중심축 충청권 이동 보상금·인구 유입 호재 부동산 시장 급팽창 예고
  • 기사입력 2011-05-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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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마지막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벨트의 입지가 충남 대덕권 중심으로 선정, 국가 개발축이 충청권으로 급속 전환될 전망이다. 당장 2조3000억원규모의 직접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외에 인구 흡인에 따른 소비와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증가 등 충청권 경제에 폭발력을 가질수 있는 ‘대어’를 낚은데 따른 것이다.
고도경제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토개발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창출, 소비위축은 최대해결과제다. 이번의 과학벨트결정은 세종시로 기폭제가 된 충청권의 개발붐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거점 지구인 대덕, 기능지구인 오송과 오창, 청원, 연기 지역결정이 재차 충청권 개발동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개발에 불이 당겨진 세종시와 대덕 신동.둔덕, 오창, 청원권은 10~30분대 연결이 가능한 트라이앵글지역이다. 여기에 막대한 개발예산이 투입될 경우 보상, 인프라건설 등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낙진효과는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세종시 50만명, 오창.오송권 20만명, 대전 150만명과 더해져 해당지역의 상시인구가 250만명을 상회하게 된다. 캐나다 유명대학 등 외국 교육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입지, 인구유입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 관평동을 비롯해 오창권, 세종시 등지의 주거단지에 불씨가 당겨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내년말 4000명의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세종시에 선발대로 이전하게 된다. 또 2012년 4000명, 2013년 2000명이 추가로 이동한다. 과거 대전 둔산의 3청사 이전때와 달리 중앙부처 특성상 서울출퇴근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의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에 불씨가 피워오르는 이유다.
이같은 열기는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불리워지는 오송권으로 확산, 2010년대 최대의 핵심개발권역이 될 공산이 크다. 포항-대구-울산권을 연결하는 과학벨트 역시 1조5000억원의 재원투자와 10개 내외의 연구단 유치는 이 지역의 생산벨트를 확대시켜 영남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와함께 LH공사의 진주 일괄 이전결정 역시 빈사상태의 진주와 답보상태인 혁신도시에 탄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LH본사 이전으로 1400명의 직원이 옮겨오는데다 300억원의 지방세수도 얻을수 있다. 현재 공정률이 68%에 이르고 있는 문산 혁신도시에 추가로 12개 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인구 33만5000명의 진주시의 경제력은 크게 강화되고 주택 등 부동산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제과학벨트입지나 LH공사의 이전이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도 없지 않다. 정치권과 지역이기주의가 맞물려 장기사업의 틀이 흔들릴 개연성이 크다. 연속성이 문제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적 부동산개발 패턴이 신개발지보다 기존 도시로 국한되고 있다. 공격개발보다 수요수용형으로 변하는 추세다.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생산인구의 감소 등 시대적 추세와 반해 산과 농토를 깎아 새로운 산업 및 주거, 연구복합단지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않다. 그만큼 사전 치밀한 계획이 뒤따라야한다.
본사의 양분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막는다는 차원에서 일괄이전방식을 택한 LH공사의 경우도 125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해소대책 마련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만만치않다. 선진국에서 LH공사같은 주택개발목적의 공기업이 대부분 부채를 짊어진채 역사속으로 사라진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ch1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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