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개방 등 민감

국내 정치역학관계등 복잡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타자’인 한ㆍ미 FTA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미국 정부가 ‘8월 전에’ 처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의욕’도 높아진 상태지만,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와 비비 꼬인 여야 간 관계 등을 감안하면 아직 안갯속이다.

당초 난항이 예상되던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 동의는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줄곧 외쳐온 미국 정부는 최근 본격적인 쇠고기 추가 협상을 FTA 발효 이후로 늦추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여러 경로로 FTA 발효 후 한국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나타내고 있다.

협정의 내용상 미국은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향후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농무부가 육류수출협회(USMEF)에 향후 5년간 1000만달러의 홍보판촉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는 등 한국시장에의 전면 공세를 위한 준비도 마치는 모습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축산 농가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국민의 ‘정서적 반발’과 논란의 재점화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아예 비준안의 상정 단계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ㆍEU FTA와 달리 한ㆍ미 FTA의 경우, 쇠고기, 자동차,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등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재협상 포인트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4월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로 여당은 ‘힘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