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에 국한돼 있는 CMIM에 위기예방(crisis prevention) 기능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해 한중일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CMIM는 ASEAN+3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로 지난해 3월 24일 발효됐다.
윤 장관은 위기예방 기능 도입을 위해 지역안전망인 CMIM과 글로벌안전망인 IMF간에 협력 원칙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CMIM의 규모를 현재(1200억 USD)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또 IMF와 정례 대화채널 구축 등 AMRO(역내경제감시기구: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은 채권시장 외에 주식ㆍ펀드ㆍ파생상품시장을 포괄해 자본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ACMI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위기극복 이후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이 긴요하다”며 ACMI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세 나라 장관들은 향후 현행 ABM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는 2003년 ABMI를 제안해 확보한 ASEAN+한중일 금융협력의 주도권을 ACMI를 통해 지속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윤증현 장관은 또 역내증권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의 설립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일 재무장관들은 RIS 설립을 위한 연구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하노이=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