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술적 검토 간과 시장 활성화에만 집착…부실 인증업체 남발 비판 목소리
더구나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제도 홍보 차원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유망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라고 소개해 왔던 중소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 중 두 곳이 무단 위치 정보 수집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인증제에 책정한 예산은 2013년까지 30억원이다. 반면 이 사업에 배정된 개인정보보호예산은 3억원 뿐이다. 인증제는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증 기준조차 없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될 계획이던 인터넷 광고 지침 역시 유야무야된 상태다. 예산만 날릴 수 있는 애물단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망 인터넷 광고 플랫폼 인증제’는 원래는 국내 우수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인증을 통해 모바일 앱에 특화된 신유형 인터넷 광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맞춤형 지역광고에 기반한 신유형 광고의 위치 정보 활용 등 개인 정보 보호 지침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업체들의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경찰에 불구속된 퓨처스트림네트웍스와 라이브포인트 등 중소 모바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이 업체들의 수익모델이 우수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해 왔다.
대다수 국내 중소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식별번호(맥어드레스)와 위치값을 이용한 맞춤형 지역광고를 통한 영업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치 정보 사업자 시장 전체의 위축은 물론 방통위의 인증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업체들의 영업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 또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위치정보수집에 관한 세부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통위는 최근 경찰에 불구속된 퓨처스트림네트웍스의 플랫폼인 ‘카울리(Cauly)’에 대해 ’사용자의 지역·연령·성별을 타켓팅한 광고노출로 광고주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자에게 새로운 부가수익을 창출한다’고 소개했다. 라이브포인트의 ’애드온미(Ad-on-me)’는 ’모바일 앱 운영자를 대상으로 개발자의 프로그램에 광고 코드를 삽입해 효과적인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수익모델의 우수성을 극찬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솔직히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치 정보 수집 논란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인증기준을 깐깐하게 정하면 업체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