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 그쳐선 안돼
경기회복·금융제도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돈 되는 건 뭐든 다 내다팝니다.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하지요.”
최근 만난 한 중견 건설사 고위 임원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사채시장이 아니면 급전을 마련할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사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 한파에 떠밀리면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회수에 나서자 잘나가던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지고 있다. 17년 연속 흑자 건설사인 동양건설산업도 PF 부담을 못 이기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만도 400개가 넘고, 진행 중인 공사장만 전국 100곳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3년간 국내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 29곳(3곳 중 1곳꼴)이 공중분해되거나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올 만기 도래하는 25조원의 PF 중 8조원이 2분기에 몰려 있어 ‘5, 6월 건설대란설’이 끊이질 않는다. A, B, C사 이름이 적힌 ‘살생부’가 금융가에 떠돈 지 오래다. 기업어음(CP)은커녕 BBB등급 회사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차별적 PF대출 회수가 이뤄질 경우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도산은 결코 ‘설’로만 그치진 않을 듯하다.
늦게나마 ‘관치의 대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PF 지원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가뭄에 단비’격이다. 중견 건설사와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는 금융권에 부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 확산을 차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정상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금융제도 개선이 없는 미봉책으로는 제2, 제3의 추가 대책을 부른다.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확산도 불가피하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주단협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50~60% 선인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의 PF 대출보증 한도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담보대출로 변질돼 있는 PF 대출을 줄이는 대신, 개발사업뿐 아니라 공공택지 주택사업도 별도 법인을 만들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올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으로 치솟는 건설사 부채비율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
워크아웃 제도도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게 손봐야 한다. 지난 2009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월드건설(71위)의 경우 채권단이 사이판 월드리조트, 역삼동 본사사옥, 사업부지 등 돈 되는 알짜 자산을 모두 내다팔아 채권을 회수해 갔다.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당한 월드건설은 결국 워크아웃 돌입 21개월 만인 지난 2월 단물만 빨린 채 법정관리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과연 금융권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업체에 ‘모럴 해저드’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지적처럼 부동산 경기 회복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창한 대책을 내놓으란 게 아니다. ‘반시장적ㆍ포퓰리즘적’ 규제만 걷어내면 된다.
‘컨트롤 타워’없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도 문제다. 끝물인 4대강 대신, 부동산 시장을 살릴 ‘주택전문 장관’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