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롭게 설립될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용 배드뱅크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키로 한 것은 회생가능한 PF사업장을 조기에 선별해 정상화시킨다는 목적 때문이다. 배드뱅크의 속성 상 부실채권 처분이 설립 목적이 돼야하지만 이번 배드뱅크는 구조조정 권한을 갖고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회생 위해 강력한 권한 부여

=부실 PF 처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최근 건설사의 잇딴 법정관리 신청의 원인에 PF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향후 금융권은 물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부실 PF사업장의 문제로 여러 금융회사의 난립을 꼽는다. 한 PF사업장에 여러 금융회사가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대출에 참여하고 있어 막상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회사간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의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있으나 시공사의 유동성 문제로 사업이 멈춰 수익이 발생조차 이뤄지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참여한 각 금융사는 향후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시공사 등에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 PF사업은 진행되기가 어렵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새롭게 설립되는 민간 배드뱅크에 PF사업장 선별부터 신규자금지원 권한까지 부여키로 한 것이다. 또 여러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 채권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PF사업이 완료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필요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의 강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이와함께 PF배드뱅크는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PF사업장 혹은 이미 완공 상태에 도달한 PF사업장은 배제하고 은행권이 직접 참여한 ‘본 PF’ 상태에 놓인 사업장의 채권을 골라 매입키로 했다.

▶문제는 출자금… 은행들 이견 속출

=이같은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시중은행 5개(특수은행 3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실 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배드뱅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출자가 충분해야한다.

은행들은 이르면 2분기 내 설립을 목표로 출자 규모와 참여 비율, 부실채권 평가 방법과 매입 규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출자규모와 부실채권 매각 이후의 권한 문제 등을 두고 은행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은행마다 보유하고 있는 부실 PF채권 규모가 달라 출자를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권 PF부실채권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참여한 PF사업장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 역시 배드뱅크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장들이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적극협조를 약속한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은 부실채권 처분을 위해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설립한 바 있다. 당시에도 6개 은행이 1조5000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이번 PF 배드뱅크는 단순히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닌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출자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잔액 6조4000억원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로 나간 대출 채권은 약 4조원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배드뱅크는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만큼 최소 출자규모가 2~3조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규모가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배드뱅크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을 갖춰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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