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통신요금 TF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초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통신요금 TF는 최근까지 통신비 기본료, 가입비, 요금인가제, 단말기 출고 가격,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제도, 통신사업자 마케팅 비용 등을 검토했으며 다음달 초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6월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F 활동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TF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 요금 상품을 늘리고, 일반폰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입비나 기본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 현장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포함한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안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폰 정액요금을 구성하는 음성, 문자, 데이터 각각을 적게 쓰는 이용자와 많이 쓰는 이용자로 세분화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체계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폰 사용자들의 가입비나 기본료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가입비(일반폰, 스마트폰 공통)는 3만9600원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2만4000원이다.
일반폰에 대한 통신사들의 기본료(표준요금제 기준)는 지난 2008년 이후 각각 1만1000원(LG유플러스), 1만2000원(SK텔레콤, KT)으로 3년 가까이 제자리다.
이 같은 정부의 인하 방안들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가입비와 스마트폰 선택 요금 상품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검토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TF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제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MVNO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 이통시장의 경쟁 상황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요금인가제가 요금 인하를 억제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는 요금 인하를 억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통신사들의 신규 요금 설계 작업과 요금 인가 시간을 고려할 때 6월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가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