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ㆍ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난해 8ㆍ29 대책 이전으로 환원시킴에 따라 주택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금융기관의 자율 심사로 이뤄지던 DTI 대출 규제를 과거 8ㆍ29 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대신 취득세 인하와 고정금리ㆍ비거치 식 대출시 최대 15%P의 DTI 비율 완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시중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어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 또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양상이어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중견건설사들의 줄부도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왜 하필 이때, 대출규제까지 하느냐"고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DTI 규제 부활로 건설사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DTI 규제 부활이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전세난 여파로 그나마 일부 회복세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 시장이 최근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대출 규제까지 가해진다면 시장의 냉각 속도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매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것도 아닌데,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다른 국면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건설사들의 사정은 보다 심각하다. DTI 규제로 분양 시장의 냉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회복 기대감을 타고 분양 시점을 조율하던 건설사들에게서는 당황스런 기색까지 감지된다. 더구나 지난 20일 LIG건설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최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시점이어서 대출 규제가 중견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 중견사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대형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대출 규제가 부활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며“기대를 걸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순식ㆍ김민현ㆍ정태일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