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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승인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 ‘리비아 공습’에 볼멘소리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리비아 군사개입 허용 직후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군사개입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 진보진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탁핵’까지 언급할 정도로 격앙돼 있다.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공습이 의회의 사전승인은 물론 충분한 협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탁핵론자’들의 주장이다.

20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19일 전화로 의원총회를 열어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했으며 상당수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문제제기를 한 의원은 제럴드 네이들러(뉴욕), 다나 에드워즈(메릴랜드), 마이크 카푸아노(매사추세츠),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로브 앤드루스(뉴저지), 세일라 잭슨 리(텍사스), 바버라 리(워싱턴D.C.) 의원 등이다.

특히 쿠치니치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참가 계획을 설명할 당시 지도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치니치 의원은 지난2003년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의원이다.

쿠치니치 의원은 의회의 재가없이 리비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군사개입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무슬림 국가를 상대로 새로운 전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바마가 의회와 공식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진보성향 소장파 의원들의 이러한 불만은 앞으로 리비아 사태가 장기적인 내전상태로 빠져들면서 무아마르 카다피의 축출에 실패하고 미군 희생자가 발생하는 한편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이 심화될 경우 오바마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번 의총에서 한 의원은 “백악관이 아랍연맹과 사전협의했고 유엔과도 사전협의했지만 미국 의회와는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의 대부분이 오바마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했으며 합헌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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