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ㆍ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상반기 리모델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경기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200만 가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ㆍ서초ㆍ노원ㆍ성동구 등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TF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다양한 아파트 리모델링 방안 등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공급 및 도시계획 정책 담당 과장을 비롯해 구조, 설계, 시공,재정비, 도시계획, 건축계획, 법률, 주택정책 분야의 대학교수와 국책연구원 박사, 시공·설계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강주남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