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6자회담 협상체제가 그 유효성을 상실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에서 열린 ‘2011년 미ㆍ중 관계 전망과 한반도평화’ 토론회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길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 양산 규모로 이미 진전된 상황에서 핵활동 동결(불능화)을 전제로 한 6자회담 협상 틀은 유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양산 능력이 드러난 이상 대북 핵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면서 “6자회담 틀을 우라늄 농축과 보유 중인 핵무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틀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6자회담과 비핵화: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 방식이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현 정부의 그랜드바겐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과 선군정치를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