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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북한 해상 난민 대량 발생에 대비를

  • 기사입력 2011-0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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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31명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건에 대해 ‘단순 표류’로 잠정 결론이 났다. 민·군·경 합동조사단은 이들의 어선을 발견했을 때 해상 시정이 90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고, 조류가 몹시 빨라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배에는 각종 어구가 많았고, 승선원들도 가족이 아닌 작업반 단위여서 계획적으로 NLL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해상 탈출(보트피플)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서른 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우리 바다로 너무 쉽게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렇다. 그동안 해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 정착하거나 되돌아간 경우는 많았지만 대부분 한두 명, 최대 22명이 고작이었다. 더욱이 이들이 넘어온 연평도 해역은 남북한 해군이 정면 대치하는 곳으로 북한 해군의 경계가 가장 삼엄한 곳이다. 불과 석 달 전에는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지금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돈다. 그런데도 5톤짜리 어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영해로 흘러들어 왔다면 대량 난민 사태를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믐밤 등 짙은 어둠을 이용하거나, 해상 일기가 좋지 않은 틈을 타 연평도 쪽으로 흐르는 조류를 잘 아는 북한 주민을 앞세우면 얼마든지 남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상황으로 미뤄 그럴 개연성은 다분하다. 생필품 배급체계가 무너져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주민 불만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불안감을 느낀 북한 당국은 두만강과 압록강 등 북ㆍ중 국경지역 일대에 콘크리트와 철조망 장벽을 설치하며 주민 이탈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육로를 통한 탈출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레 바닷길로 몰려들게 마련이다.

최근 대북 전문 매체에서 북한 주민이 김정일과 김정숙의 사진을 불태우는 동영상을 공개, 이집트처럼 민주화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내부 붕괴의 조짐이 여러 면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북한 어민 31명의 월경을 단순 표류로만 치부하기보다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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