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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분규 부채질보다 생산성 제고를

  • 기사입력 2011-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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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은 한 국가의 경제 효율을 따지는 중요한 지표다. 지식경제부가 26일 발표한 각국의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23위로 하위권에 가까웠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5.1달러로 칠레를 제외한 OECD 30개국 가운데 28위의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국내 노동시간은 연평균 224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그럼에도 이처럼 부가가치 창출이 형편없는 것은 노동 정책이 선진화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툭하면 파업과 시위로 허송세월하고 정치 투쟁으로 일관하는 기득권 노동귀족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이다.

최근 한국노총 새 위원장으로 복귀한 이용득 씨의 당선 첫 일성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허용에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노사정 간에 어려운 타협 끝에 시행 반년차를 맞고 있는 타임오프제는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조기 정착해야 할 최우선 제도다. 무노동 인력을 줄여 생산에 투입하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절실한 마당에 또 딴죽을 건 것은 심히 유감이다. 노동생산성 제고 없이는 치열한 지구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혹시라도 새 위원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봉 3억5000만원의 금융기관 감사 자리를 내던지고 노동운동 지도자로 복귀한 배경도 심상치 않다.

이번 조사에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18위권에 머물렀다. 자원빈국의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서비스업은 미래 핵심산업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통을 비롯해 의료, 교육, 법률 서비스 등의 진입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해외 개방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싱가포르, 태국 등에 불고 있는 의료관광 노다지를 부처 간 이견으로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 기업형 의료법인을 조속히 허용, 의료관광 특수를 수용해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거북이 걸음을 한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노사 협력은 필수다. 철 지난 노사 간 투쟁을 유발하는 행위는 삼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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