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배수의 진’ 전략을 들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 강경론으로 일관해온 청와대는 급기야 지난 주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공개석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천 수석은 미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를 두고 크게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첫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ㆍ중 양국 정상에게 우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실효성있는 한반도 해법 도출을 강력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이날 발언은 시기적으로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날 발언 수위로 볼 때 6자회담 재개에 무게 중심을 두는 중국 측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교과서적인’ 해법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둘째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제의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북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의 대(對)북한관은 확고하다”면서 “채찍과 당근이 모두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채찍이 필요한 시기”라며 “채찍이 어설플 경우 당근의 효과도 반감된다”며 과거 남북대화에서 나타난 ‘학습효과’를 거론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취하게 된 데는 정치ㆍ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결국 우리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내부의 기대섞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천 수석은 “북한이 계속 내부 자원을 주민생활 개선이 아닌 군사 부분에 투입한다면 어느 순간엔가 더 이상 군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