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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아는 '5년 후 한국경제'

<우리만 모르는 5년 후 한국경제>(2010, 한국경제신문)가 출판되었다. 우리만 모르는 뭔가가 있다니! 찝찝하고 궁금해서 도저히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책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5년 후 한국경제다.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다시 치솟고 있다. 서민들은 올 연말이 너무 춥다고 얘기한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어느 날, 잘 오지도 않는 버스를 찬바람 맞으며 기다리더라도 우리가 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지 알고나 기다리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을 하루에 55만 배럴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인상 추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중략) 달러 약세가 오일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지닌다. 왜냐하면 작전세력은 달러를 대체하는 외환을 찾게 만들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석유와 같은 현물을 매점매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P113 

지난해 촉발된 러․ 일, 중․ 일 간 영토 분쟁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같은 민감하고 굵직한 이슈들에도 원인이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 신양극체제<친미성향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태평양 동맹국들의 네트워크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양극으로 하는 국제구도체제>간 힘 겨루기가 한 몫 했다는 것도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한국은 안보의 안정장치를 얻기 위해서 나토와 유대를 공고히 하고 경제의 안정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SCO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다각적이면서 균형 있는 경제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P238

저자는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대외국에서 동아시아 안보전문역을 맡고 있는 국제안보 전문가이다. 그는 이렇게 충고한다.

“나는 이미 2009년 5월 미래전략연구원의 21세기 나토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기고를 통해서 신 양극체제의 등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신냉전구도가 지배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P269

“국가안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거나 ‘둑 돌려막기’ 식으로 임기응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략) 우리의 과제는 대미 대중 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고 이와 함께 전략차원에서 내부적 컨세서스를 이룩한 다음에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추진이란 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낀다.” P270~274

솔직히 5년 후 한국경제를 우리만 모를까? 5년 후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 미래의 윤곽은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미국 달러의 종말이 시작되는 2015년은 <대혼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식량, 광물 분야에 대재앙이 불어 닥칠 기세인데 정치권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북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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