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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에 쏠린 눈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엔 눈감아

  • 기사입력 2010-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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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던 제2연평해전의 희생자를 ‘전사자 예우’ 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물건너 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고 지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24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에 따르면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팀이 지난달 14일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게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TF팀은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대한 아군전사자에 대한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남준(55)씨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국방부가 못해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준씨는 또 “명백한 전사 장병들에게 예우를 못해준다는데 누가 군에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치겠냐”며 “다른 유족들과 협의해 국방부에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비역정책발전TF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했지만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겨 이들은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됐지만, 보상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망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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