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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경찰 십시일반 로비,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으면

  • 기사입력 2010-11-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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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파문의 발단은 청원경찰법이다. 청원경찰은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2월 개정안 통과 전까지 청목회가 요구해온 청원경찰법 개정 요구의 핵심은 두가지. 가장 큰 문제는 처우 개선으로 청원경찰은 정년까지 근무해도 경찰의 최하위 직급인 순경 봉급을 받아왔다. 재직기간과 상관 없이 신규든 30년 경력자든 순경의 직급 및 보슈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청목회는 ‘1962년 청원경찰 창설시 5-4급(현9-6급상당)의 진급제가 법률로 명시되었던 국가공무원의 신분이었다. 일반직 20년차면 6급상당 근속승진, 기능직 20년차면 6~7급 상당승진이 가능한데 청원경찰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파업 등 집단행동 금지 제한에 대한 개선도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노조가입이나 집단행동을 금지해왔다. 청목회는 ‘공무원처럼 확실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법에 의해 노조가입에 제한을 받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단체교섭권 인정을 주장해왔다.

청목회의 이런 요구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분 수용됐다. 순경 수준이던 청원경찰의 연봉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30년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 수준으로 올라갔다. 집단행동 금지 등 근로3권을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돼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인정됐다. 또 정년이 기존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됐으며 기존에 파면ㆍ감봉ㆍ 견책으로 한정돼 있던 징계 종류에 해임과 정직이 추가됐다. 국가경찰의 징계 종류가 중징계ㆍ경징계 등으로 다양한 것과 비교해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가 한정돼있어 징계수위가 높다는 청원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 이후에도 순경직급에서 경장ㆍ경사 대우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각각 15년ㆍ30년으로 너무 길다고 판단, 2011년까지 승급기간을 각각 13년ㆍ26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입법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최하위직 처우를 받으면서도 처벌에 있어서는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는 등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애매한 신분으로 청원경찰이 불이익을 받아온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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