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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국회, 4대강보다 민생이 급하다

  • 기사입력 2010-10-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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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예산국회의 막이 올랐다. 정기국회의 가장 핵심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예산안 심의인 점을 감안하면 어떤 명분에서라도 나라 살림을 짜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심의가 의당 이뤄져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와 달리 공동으로 오는 29일 4대강 살리기 현장시찰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진일보한 행동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한다면 소모적 타당성 논쟁을 넘어 합리적 예산 편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어디 4대강뿐인가. 취약계층별로 32조원을 지원하는 등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서민희망 복지예산 등 검토할 게 너무 많다. 예산국회 모두를 4대강에 맞추고 벌써부터 당리당략적 공방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복지예산이라 주장하며 4대강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무조건 딛고 넘어갈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위장 운하를 들어 4대강 사업의 불법ㆍ편법 의혹을 집중 부각, 22조2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8조6000억원을 깎아 무상급식 등에 전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규정 지은 데 이어,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 김황식 총리를 ‘4대강 앞잡이’로 몰아세웠다. 결국 올해도 막판까지 정치공세와 극한대치, 실력저지와 농성, 퇴장 등의 추태와 막판 시간에 쫓긴 허겁지겁 몰아치기식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예산안 부실 심의와 민생법안 늑장 처리는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치수 중심의 4대강 사업을 위장된 운하사업이라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정부와 여당도 운하 의혹과 예산안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귀중한 국민세금을 정치공세나 당리당략 때문에 허술히 사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어디에 얼마를 쓰자는 것은 관점의 차이다. 큰 줄기는 일단 정권을 책임진 집권당에 맡기고 세세한 민생법안에 더 신경 쓰는 게 야당의 할 일이다. 예산의 큰 줄기를 잘못 사용한 집권여당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지난 8년 연속 예산심의 파행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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