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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는 일본 땅’되풀이...한달전 총리담화는 공수표

  • 기사입력 2010-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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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지배의 아픔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심정을 표하며, 이런 인식 아래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일본 총리가 약속한지 한달만에 일본이 올해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기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일본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2010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독도가 자신의 영토며, 현 상황은 한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쟁 상황이라는 의미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됐다.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자극했던 일본은 이후 3~4년을 주기로 ‘일본의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등으로 그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혀왔다. 올해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했던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 직후 나온 방위백서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단 한발짝의 진전도 없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승정희 흥사단 사무차장은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의 근본적인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한국인의 불만을 피해가면서 다시 독도 문제를 슬며시 꺼내는 것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혀주는 다양한 문헌과 증거 확충에 주력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현 오키도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발간된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한 문헌에서 독도가 고유 영토로 표기돼 있음을 밝혀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과 상관 없다는 태정관의 지령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이미 한국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일본에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이 같은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일본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선이 조어도 수역에서 중국 어선을 저지한 사건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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