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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만 사죄하고 중국엔 입 닫은 일본.. 동북아 새 균형판 짜나?

  • 기사입력 2010-08-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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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지난 10일 담화가 천안함 이후 가열되고 있는 동북아 외교전에도 미묘한 기류를 드리우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만 과거사 사죄를 한 것이 과거 일제로부터 동일한 침략과 수탈의 피해국가였던 중국과 북한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찮아도 천안함 후속대응을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의 외교신경전에 또 하나의 예민한 변수가 가세한 느낌이다.

인민일보사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내부의 불쾌감과 의구심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환구시보는 “일본의 사과 시기가 매우 민감하다”, “일본이 역사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를 보인다”, “한·미·일 동맹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분석내용을 내보냈다. 인민일보도 관련기사의 제목을 “일본이 사과를 통해 한·일관계에 가까이 가려 한다”라고 뽑아 한·일관계 개선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은 담화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난 1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증언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조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명의의 서한을 채택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1일 평양발 기사에서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한 북한 관리를 인용,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북한과 식민지배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보도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이 천안함 이후의 외교적 대치구도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총리담화를 내놓았을 개연성이다. 물론 이번 총리담화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도의 외교적 포석이 깔려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북아의 패권을 겨냥한 중국의 팽창 움직임을 적극 견제하고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중국까지 포함해 아시아 전체에 대해 사죄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며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간 총리 담화의 절반 가량이 ‘한·일 파트너십’에 할애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화는 “장래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 군축이나 기후변화, 빈곤이나 평화구축이라는 지구 규모의 과제까지, 폭넓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라며 한·일관계의 ‘전략적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과 함께 한·일간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내려는 틀의 전략적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전은 유엔 안보리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외교 무대를 거치며 단순히 천안함 이슈만을 특정한 ‘헤쳐 모이기’가 아니라 대립구조의 고착화 흐름을 형성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신(新)냉전’식의 대치구도는 앞으로 ‘출구전략’까지 모색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운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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