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최신기사
  • “걸리면 사이트 이름 바꾸면 그만”

  • 기사입력 2010-07-23 11:38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정부‘ 삼진아웃제’ 무색

고소취하·합의 방법등

위반자끼리 노하우 공유

저작권자“ 강력단속” 목청



처벌규정을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불법 영상, 노래 파일들이 공유되고 있는 웹하드업체는 이를 비웃듯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법망의 빈틈을 찾아내는 업로더와 웹하드업체의 잔꾀 때문에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름만 바꿔 법망을 피하는가 하면, 영화이름을 살짝 바꿔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면서 영화인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또 고소와 송사를 당했어도 교묘한 웹디자인으로 법적 단죄 이전의 불법 자료를 고스란히 보존하는 사이트도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

저작권자들은 “한류를 좀먹고, 우리의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청소년들에게 나쁜 환경을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왜 대대적인 발본색원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와 저작물 일부 등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없애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또 웹하드업체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불법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정부 경고를 받은 횟수가 3회를 넘어서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이른바 ‘삼진아웃제’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웹하드업체는 법망을 피해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여전히 불법 영상과 노래 파일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5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웹하드업체 A사는 현재 이름을 바꾸고 계속 웹하드 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 이름만 바꿨을 뿐 사이트의 메뉴나 운영 방식은 그대로다. 이름을 바꾸면 삼진아웃제에 걸릴 위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업체의 얄팍한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사에 휘말렸던 B웹하드 사이트도 비슷한 어감의 이름으로 바꿨다. B사이트에는 기존 웹하드의 메뉴가 한쪽에 통째로 올라와 있다.

인터넷 검색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동호회를 만들고, 그 안에 웹하드 사이트로 이동하는 메뉴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동호회 모임에 들어가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던 C웹하드 사이트로 향하는 메뉴를 볼 수 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파일이 직접 검색되지 않도록 영화 파일 제목을 원작과 다르게 설정해 놓는 경우도 있다. 원하는 파일 제목을 검색하는 방법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암암리에 알려지고 있다.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불법 영상이나 노래 파일을 올려놓는 ‘업로더’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걸렸을 때의 대처법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대처법을 알려주는 동호회가 개설돼 있고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왔을 경우 법 위반자가 초범이고 학생이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으면 합의를 보면 된다’는 식의 ‘노하우’가 난무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지지 하디드의 섹시 패션'
    '지지 하디드의 섹시 패션'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sexy back'
    'sexy back'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