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中 내년 하반기 출구전략... 美도 금리인상 불가피”
“호수가 말랐을 때 쓰레기를 걷어내듯 위기 과정에서 연명했던 한국 경제의 부실한 부문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덕구〈사진〉 니어재단 이사장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영국으로까지 번지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어려움을 겪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다시 꺾이더라도 한국 경제는 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취약한 부분으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원받아 연명했던 기업들을 비롯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지목하며, 호수가 말랐을 때 준설에 나서듯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하반기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 “용수철이 반동에 의해 튀어 오르듯 향후 1년 정도는 밀어 올리는 힘이 있다”며, “따라서 중국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내년 하반기께나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중국이 출구전략과 함께 적정 성장으로 수렴하는 정책 조정을 할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 경제에는 ‘중국 요인’이 생길 수 있다”며 “미국은 고용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한 상당히 지지부진한 성장 패턴이 나타나며, 그럼에도 누적된 물가 요인으로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버블 요인들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일종의 ‘여백’이 많아 위험 요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스가 분출하듯 중국의 내부 요인들이 갑작스레 터져 나오면 한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일각에서 FTA의 조기 타결에 외교안보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트랙과 정치적 트랙이 분명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안보적 고려를 FTA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중국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13억 인구의 생존이 걸린 중국으로서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갈 것이며, 이에 우리가 섭섭해하거나 느린 대응에 언짢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모호성과 이중성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다만 한ㆍ미ㆍ일 동맹관계와 한ㆍ중ㆍ일 협력관계는 다른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한ㆍ중ㆍ일 간 세력 균형은 어렵겠지만 이익의 균형을 통해 보완적인 3각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곤 기자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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