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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씨 천안함 언론사 고소...고소-맞고소 속출

  • 기사입력 2010-06-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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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군 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의문이나 논쟁, 사후 대책까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관련자들 사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이 잇따르는 등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아 6월 ‘호국ㆍ보훈의 달’의 참의미마저 무색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모 언론사 관계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가 실명을 언급하며 “사이비 전문가들이 민군함동조사단 발표 이후에도 암초설을 주장하고 유포했다”는 식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군의 정보ㆍ작전과 불충분한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 의문만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암초설을 주장한 전문가들과 한 데 묶어 비방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은 갖고 있다”고 언론에 밝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태영 국방장관에 의해 고소당한 박 전 비서관이 반격에 나선 셈이다.

박 전 비서관이 연루된 두 건의 송사 외에도 천안함 관련 검찰이 접수한 고소ㆍ고발건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서울중앙지검은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위원과 ‘미군오폭설’을 제기한 모 언론사에 대해 군 관계자 등이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서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함참 고위관계자들은 천안함 사고 장면이 담긴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를 비판한 도올 김용옥 씨의 피고소ㆍ고발건과 더불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사건 10여건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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