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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전,무기,군대조직,문화도 다바꿔라” 軍 전방위 개혁 예고

  • 기사입력 2010-05-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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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 천안함 사건을 있을 수 없는 군의 중차대한 실수가 동반된 사안으로 규정,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군의 초동대응과 보고시스템은 엉망이었다. 사건 발생시각을 세 차례나 정정하고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에 천안함 위치신호가 사라지면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등 기본부터 우왕좌왕했다. 천암함을 격침시킨 것으로 판단된 북한 잠수함(정)을 향해 130여발의 함포사격을 가했지만 결국 ‘새떼’였고, 사건 초기 북한소행으로 판단하고서도 사고해역에 급파된 링스헬기가 대잠작전을 펼치지 않았으며, 공군 전력도 뒤늦게 요청하는 실기까지 범했다.

특히 대령급 합참 상황반장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보고를 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겹치면서 군 기강이 물러질 대로 물러졌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군의 정보능력 또한 도마에 올랐다. 군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정)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보다 확실한 정보판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미연합 정보자산에 의해 북한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손금 보듯 한다는 게 그간우리 군의 ‘자랑’이었지만 북한 잠수함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지에 대해선 전혀 몰라 정보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 대통령은 또 “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각 군간 협력 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을 강조했다. 사실 합동군 체제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바이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육군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작전조직인 합참이 해군사고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문외한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작전’을 언급한 부분은 접적지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개념이 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간 NLL 등 접적지역에서 우리 군의 작전개념은 지나치게 ‘수비형’에 치우쳤다. 과거 두 차례 연평해전이 대표적인 사례로 1차 연평해전에서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선체로 밀어내다 기습공격을 받았고, 2차 연평해전에서는 차단기동을 위해 기동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때문에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의 NLL 교전규칙을 ‘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확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상존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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