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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의적 행정사 시험 시행은 위헌”

  • 기사입력 2010-05-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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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치러 뽑도록 한 행정사 자격을, 경력 공무원 위주로 무시험으로 채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람으로, 그동안 선발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3일 안모씨가 “필요에 따라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4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사를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자격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사 시험의 실시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은 행정사의 일을 경력 공무원 등이 독점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다 2007년 6월 당시 행정자치부에 시험 일정을 문의했지만 “행정사는 지금까지 경력 공무원에게 자격을 줬고 시험을 실시한 적도,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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