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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통일 비용 최소 85조”

조세硏 “소득격차 무려 17배…

남측 재정부담 충격적 수준”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될 경우 현격한 소득격차로 남측의 재정 부담이 충격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지출만 통일한국 국내총생산(GDP)의 8%, 금액으로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시점에 남북한 경제가 급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990년대 초반보다 재정의 충격이나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6~8배였으나 2007년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17배로 확대돼 남측이 이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남북 통합으로 남측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 지역까지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대상자로 분류돼 이와 관련한 지출 소요만 하더라도 북한 GDP의 300%, 통일한국 GDP의 8%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북한 통계와 관련, GDP보다 국민총소득(GNI)을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기준 한국의 GNI 1030조6363억원과 북한의 GNI 27조3472억원을 합한 1057조9835억원에서 85조원에 가까운 돈이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에 지출되는 셈이다.

조세연구원은 더욱 큰 문제로 앞으로 20년 동안 북한이 연평균 8~9%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유지하고 남측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4~5%로 가정하더라도, 소득격차가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소득격차 해소방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었다. 또 20년 뒤 급진적인 통합이 이뤄졌을 경우 남측의 출산율 저하로 북한 인구 대비 남측 인구비율이 점차 낮아져 통일과 관련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은 “남북 통합 후 6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2% 정도 상향조정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의 충격이 크다”면서 “해결책은 이른 시일 내 남북 소득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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