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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재정부가 외평채 발행 여부에 민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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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재정부가 외평채 발행 여부에 민감한 이유
기사입력 2010-03-30 21:44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뭘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외화 유동성 위기는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하반기중 계획했던 최대 30억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럴 때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에서는 “하반기 외평채의 추가 발행여부, 시기 및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언뜻 봐서는 외환시장이 지난 4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선데다 민간 스스로의 달러 채권 발행이 잇따르고 있고 무엇보다 외화유동성 위기는 이미 끝났다는 점에서 정부가 굳이 직접 나서 달러를 빌려올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특히 올해 3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경상수지 흑자에다 급증하는 외국인 주식자금 등 달러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들어와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평채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로도 들린다. 사실 지난 7월말 현재 외환보유액 2375억달러에 비하면 30억달러는 그야 말로 ‘새발의 피’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번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외평채 발행의 이유가 외화유동성 확충이라는 목적 뿐만 아니라 벤치마크 금리를 제공하는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외평채 발행은 종전까지는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대기업에게 외채발행을 위한 벤치마크 금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사실상 전부였다.

물론 지난 4월은 여건이 달랐다. 정부는 지난 4월 5년 만기와 10년 만기 달러표시 외평채 15억달러씩을 각각 미국 국채금리 대비 400bp와 437.5bp의 가산금리로 발행했다. 발행금리가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벤치마크 금리 제시보다는 외화유동성 확보와 원/달러 환율의 지나친 절하를 막는 일이 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발행여건이 달라진 만큼 벤치마크 금리를 다운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생긴다면 발행에 나설 수도 있기때문에 언론보도에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발행 시점을 굳이 올 하반기로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따르면 지난 10월 699bp까지 치솟았던 5년만기 외평채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지난 20일 145bp까지 떨어졌다. CDS는 부도에 대비해 드는 일종의 보험으로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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