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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숙ㆍ오한숙희ㆍ허수경 “친권법 문제있다”

  • 기사입력 2010-04-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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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친권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친권에 대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고은광순 전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대표, 여성학자 오한숙희, 배우 손숙과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변호사 원민경, ‘살림하는 남자’의 저자 오성근 등이 참석했다.

오한숙희는 “16년 전에 나 자신이 한 부모 가정으로 출발했다”고 밝힌 뒤 “최진실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몇가지 화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진실씨가 자식들에 대한 양육과 상속에 대한 대책없이 떠나자 현행법은 그간 자녀 양육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전 남편 조성민씨의 친권을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부활시켰다”며 “이혼 당시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친권을 포기 했던 자가 이제 와서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진실씨 친정어머니의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다. 그동안 딸의 매니저 역할을 했고, 딸의 자녀를 양육했는데도 딸이 죽자 딸과 남남이 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억울한 경우”라며 “이것은 아들을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듯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민경 변호사는 “이혼 후 친권 보유자가 사망하면 남은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도록 하는 법원의 해석이 이혼 자녀를 보호하는 충분한 장치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 손숙은 참석자 대표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라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온 사람들의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 친권자가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는 장하진 전 여성부장관, 배우 권해효, 소설가 공선옥와 이경자, 양현아 서울법대 교수, 배우 서세원-서정희 부부, 유지나 동국대 교수 등 3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카페 ‘한부모 진실방’ 회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이번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모임’은 앞으로 친권과 관련된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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