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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퓨쳐스라인]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 기사입력 2010-04-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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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자주점유 인정 여부>



<**1>




甲은 1955. 12. 22. 환지 전 토지 총5필지를 乙로부터 매수하고 다음해 2. 27. 자신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1957. 3. 20.경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丙소유 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침범하게 되었다. 2000.5.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이 항의하자 甲은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취득시효이다. 이러한 취득시효에는 크게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전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부동산은 등기 했을 때)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등기(동산의 경우엔 점유)된 상태로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일정한 상태가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다른 말로 자주점유라 함)는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지배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누군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게 된다.

자주점유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판례와 통설은 점유당시 객관적 권원의 성질 및 그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즉 매매나 상속, 증여와 같은 권원의 경우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해 판례는 그러한 침범행위가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와 침해 면적 등을 중요한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자신 소유의 대지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사회통념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착오의 경우 원칙상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면서도(1998. 11. 10 선고 98다 32878 판결 참보),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라고 본다(2000. 12. 8. 선고 2000다 42977, 42991 판결 참조)

한편 점유 개시 당시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자주점유가 아닌 점유를 뜻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5. 28. 선고 95다 40328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를 종합해 볼 때 甲이 丙의 토지를 침범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그 침범면적 또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점유개시 당시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어 보이고, 또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사무소 정률 최수영 대표변호사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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