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이 국가고시 전문학원 이라고?

한양대 이어 高大도‘국정학과’설치… 로스쿨 탈색

한양대가 법대.의대 폐지로 생긴 인원을 이용해 각종 국가고시 및 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한 ‘정책과학대학’을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고려대 역시 ‘법학대학’ 안에 행정고시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한 ‘국정학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학인력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법과대학을 계속 유지하고, 그 속에 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려대는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법학과는 폐지하되, 단과대로서 법과대학을 그대로 유지해 그 속에 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를 둘 예정이다.

현재 정경대학에 소속돼 있는 행정학과는 9월부터 소속 단과대학이 법과대학으로 바뀌게 되며, 학과명도 ‘국정학과’(가칭)로 변경된다. 국정학과는 내년부터 입학하는 79명의 학생에게 행정고시 과목에 포함된 헌법.민법 등 9과목의 법학과목을 가르치고, 로스쿨 진학시 치르게 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비한 수업도 제공하는 등 ‘행정고시반’ ‘로스쿨 진학반’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하경효 고려대 법과대 학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법과대학이란 조직 자체를 없애라는 내용은 없다”며 “또 법과대학 내 국정학과는 법학이 아닌 ‘행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양대도 법학과 폐지 등을 통해 생긴 정원 여유를 활용해 80~100명 규모의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시험과목인 ‘행정학, 헌법, 정책 전략 개발, 프레젠테이션, 논리학’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공공정책학부’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법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법 위반 여부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신종원 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자유전공학과를 두고 사실상 편법으로 로스쿨에 대비하는 것은 학부생활 때 (사법)고시 공부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조치”라며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지만 본인가 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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