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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국회의원 47명 병역면제

  • 기사입력 2010-04-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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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개…직계도 215명중 22명이 면제







제18대 국회의원 258명(여성 의원 41명 제외) 중 47명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아들 215명 중 22명이 면제 처분을, 7명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료에 이어 국회에서도 신의 아들, 신의 손자란 기득권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8대 국회의원 병역 사항’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본인 258명(여성의원 41명 제외) 중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211명(81.8%)이었고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면제된 사람은 47명(18.2%)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17대 국회 병역의무 이행률인 75.8%보다 6%가량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질병 25명, 수형 9명, 고령 5명, 장기 대기 6명, 체중미달 1명, 생계곤란 1명이었다.

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남성 의원 132명 중 20명(15.15%)이 면제였으며 통합민주당은 69명의 의원 중 15명(21.73%), 자유선진당은 16명 중 2명(12.5%), 친박연대는 10명 중 2(20%), 민노당.창조한국당은 각각 3명 중 1명(33.33%)이,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25명 중 6명(24%)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자제 215명 중(징병검사 대상자 34명 제외) 186명(86.51%)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 중 혹은 복무 대기 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22명(10.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7명(3.25%)으로 17대 국회의원 직계 비속 면제율 13.7%보다 낮았다. 이들의 면제 사유는 질병 15명, 고령 2명, 신장.체중 2명, 국적 상실 2명, 영주권 취득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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