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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급 3명중 1명 군 면제

  • 기사입력 2010-04-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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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위직 병역 공개… 직계자녀도 17%나



MB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3명 중 1명꼴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관급 인사의 직계 자녀 중 17.39%가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면제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26일, 장.차관급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 1428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장.차관 급 및 청장급 인사 114명 중 97명(87.4%)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던 2003년 장.차관급 인사의 병역 이행률 80%보다 7.4%가량 높아진 것이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 24명(여성 1명 제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이 질병.고령 등의 사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 33.33%의 면제율을 보였다. 차관급 공직자의 경우는 69명(여성 2명 제외) 중 64명이 현역으로 복무, 면제율은 7.24%에 불과했다.

한편 장.차관급 인사의 직계비속 98명 중 병역 면제자는 11명으로, 11.2%의 면제율을 보였다. 특히 청장급 인사 직계 자녀 21명 중 2명만이 면제를 받아 9.52%의 면제율을 보인 반면, 차관급 인사의 직계 자녀 54명(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7명 제외) 중 49명만이 현역으로 복무, 면제율이 10.2%였다. 장관급 인사 자녀의 경우 23명(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2명 제외) 중 군대에 간 사람은 19명에 불과해 면제율이 17.39%에 달하는 등 아버지의 직위가 올라갈수록 병역 면제율이 높아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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