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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나쁘면 보험 못들어’ 보험가입 제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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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나쁘면 보험 못들어’ 보험가입 제한 확산
기사입력 2010-04-05 22:19
보험 가입시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는 생명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보험 가입에도 제한을 받게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신용정보가 매긴 최하위 신용등급인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사망보험금 기준)을 3000만원, 9등급은 5000만원, 8등급은 1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8~10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 때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등급별 가입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가입액이 최종 결정된다.

지금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15억원의 보험에 들 수 있다.

금호생명은 그러나 어린이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 자사에서 2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한 사람, 보험료를 연납 또는 선납, 일시납으로 내는 사람은 신용등급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할 계획이며 흥국생명과 교보생명도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생명도 내년 1월께부터 개인 신용도를 반영할 예정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액을 제한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1~2등급에 대해 보험 가입 한도를 현행 20억원보다 10~30% 정도 많은 22억~2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삼성생명이 지난 8월부터 생명보험업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개인 신용도가 낮을수록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개연성을 줄이고 다른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마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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