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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북핵위기 고조된다”<삼성경제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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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북핵위기 고조된다”<삼성경제硏>
기사입력 2010-04-05 22:21
내년 북핵을 둘러싼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대선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3월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SERI 전망 2007년’이라는 책자를 통해 내년도 북핵문제와 한ㆍ미 FTA, 대선정국 등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북핵문제에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년 상반기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보다는 회담 결렬로 대화채널이 다시 닫히고 제재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6자회담이 결렬되면 유엔 차원에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조치가 불가피하며 북한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대통령 선거전의 진행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하고 사회 각 계층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하고도 일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최우선시되는가 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정책조정 시스템이 약화되고 행정부와 국회의 협조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전에 뛰어든 대선주자가 정책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민생관련 각론에 집중하면서 정책 이해관계자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갈등 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한ㆍ미 FTA와 관련해서는 양국 시민사회의 반대에 더해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측 입장에서도 아직 한ㆍ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한ㆍ미 FTA를 추진할 동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미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내년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한ㆍ미 양측이 3월 말까지는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협상 진전 속도로는 3월 말 타결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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