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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여권의 개혁법안, 기업 氣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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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여권의 개혁법안, 기업 氣 죽인다”
기사입력 2010-04-06 07:16
여권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재계가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는커녕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이 같은 규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최근 참여연대에서 분리독립한 ‘경제개혁센터’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편향된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재계는 여권이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패자’가 없는 과감한 ‘투자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내놓아야 경제회복과 국민적 지지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6일 여권과 재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기국회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라는 문건을 통해 “당 지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 ‘step by step’만으로 한계가 있다. 내년 대선정국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번에 입법 지연 전술을 돌파하자”면서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산법, 순환출자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여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법안들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계열금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면 기업집단별로 수조~수십조원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국제 투기자본에 애써 키워놓은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경제가 4년째 침체된 상황 속에서 열리기 때문에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보 등 중장기 체질 강화 쪽에 무게를 둬서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집단소송, 주주대표 소송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조건없이 출총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투자규제완화, 지방투자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이 한꺼번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기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요하는 제도로 중복 세무조사 제한,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 적대적 M&A방어장치 도입, 출총제의 조속한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꼽았으며, 입법에 신중해야 할 법안들로는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강화, 이중대표소송 도입, 근로기준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함영훈ㆍ김대우ㆍ김필수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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