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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LGT ‘기분존’ 뒷북 제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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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LGT ‘기분존’ 뒷북 제재 움직임
기사입력 2010-04-06 13:51
LG텔레콤의 집전화 서비스인 `기분존`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분존 서비스는 통신시장 경쟁 제한성과 가입자 차별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는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통신위원회에서 내릴 사항"이라고 덧붙였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LG텔레콤의 약관신고를 받아줬고 가입자가 5만명을 넘어선 서비스에 대해 뒤늦은 제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위, 무엇을 문제로 삼나=지난 4월 시작된 기분존 서비스는 유선전화보다 싸다는 점을 내세우고 LG텔레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KT 등 유선 전화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KT는 지난 5월 기분존 서비스는 "비상식적인 요금설정과 사실왜곡을 통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란 점을 들어 통신위에 신고했고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과 함께 제소했다.

통신위는 지난달 24일 유선통신사업자의 제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뒤 다음달 4일 열리는 132차 통신위원회에 결정키로 했다.

결정이 임박한 통신위 사무국에서는 기분존이 통신경쟁제한성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분존은 무선간(MM) 통화료와 무선-유선간(ML) 통화료를 분리한 첫 통신서비스 상품으로 그동안 MM과 ML 요금을 동일하게 산정, 접속료와 시장경쟁 구도에서 후발사업자를 배려해주는 비대칭규제 원칙을 유지해 온 정부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게 통신위의 설명이다. 기분존은 존 구역내에서 MM 통화료는 10초당 14.5원을, ML 요금이 3분 39원을 각각 적용, ML 요금이 실제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통신위는 SK텔레콤ㆍKTF 등 LG텔레콤에 비해 접속료가 현저히 낮은 사업자들이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워 타사 소비자들과 차별가능성이 존재하고 LG텔레콤 고객 입장에서도 기분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과 가입하지 않은 고객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 가입자 차별이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재시 문제없나=통신위가 기분존에 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서비스중단이란 최악의 상황보다는 시정조치를 통해 기분존 요금인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기분존 단말기가 18만 8000대가 보급돼 있고 실제 가입자가 5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기분존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유선전화보다 싼 요금을 내세웠던 LG텔레콤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

특히 IMT-2000사업권 취소와 관련, 남용 전 사장의 뒤를 이어 LG텔레콤 수장에 오른 정일재 사장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것이어서 LG텔레콤은 안팎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약관신고를 받아준 상태인데다 휴대전화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4개월만에 가입자가 5만명이 될 정도로 선호가 있는 상품을 정부 스스로 또다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기분존 서비스=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플러그 모양의 소형기기(기분존 알리미)를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곳에 설치하면 반경 30m(약48평) 이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쓰더라도 3분 39원의 유선전화 수준의 값싼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LG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내놓은 뒤 `집전화 가출`같은 컨셉의 광고를 통해 KT 등을 자극, 업계에서 말이 많았다. LG텔레콤에서는 휴대전화 신규가입자의 상당수를 기분존을 통해 유치하는 등 효자상품 역할을 하고 있다.

전창협ㆍ박지환 기자(daeba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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