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투자 유치 성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워싱턴DC)=정윤희 기자, 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데 명확한 지침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정상 간에는 어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어떤 공통 인식과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IRA나 반도체 과학법은 미국에 대한 자국 내 투자 촉진,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정책이 미국의 일반적인 산업 정책에서 우리 기업이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예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선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세부적인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그동안도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RA 가이던스라든지 반도체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도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정상 간에는 그런 어떤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양국 상무부 간에 양국 부처 간에 이런 부분의 실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왔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또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이러한 정상 간에 확고한 인식 공유와 지침에 따라서 양국 부처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가고 일부 남은 쟁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쟁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법에 대해서 노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 쟁점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한국의 산업부 장관하고 미국 상무부 장관 간에는 이런 정상 간의 확고한 지침에 따라서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를 열었고, 여기서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저해를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력과 기술을 업그레이드 유지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이번 순방에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양 정상 간의 확고한 인식 공유와 그다음에 이걸 줄여나가자는 어떤 줄여나가기로 협의를 하라는 그런 양 부처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이번에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