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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소득세 인적공제 늘리고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생활밀착 공약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3개 공약 발표
소득세 인적공제, 150만원→200만원 확대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
모든 보육시설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인적공제를 늘리고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반려동물, 보육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공약 세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하고 나섰다.

우선,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 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 원 정도 가벼워진다.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 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며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 생활자들에게 더욱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 원가량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 원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을 공시하는 식이다. 또,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사업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사료 등의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 근절을 위해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 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만 0∼5세의 보육과 유아 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 원(영아는 5만 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에서 만 0∼2세 영아반에 보육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2, 1세는 1대4, 2세는 1대6으로 각각 축소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라며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나 교사 처우, 부모 부담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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