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협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에 벌어진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두고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은 속도감 있는 실종자 수색 노력에 더해 학동 참사에 이은 연이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을 주최하며 “현장에서는 실종자 다섯 분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 정부와 관계기관은 속도감 있는 수색과 안전한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한다”라며 “외벽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호영, 이수진(비례), 민형배, 이해식, 홍기원, 장경태, 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217일 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여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 한다”라며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처벌법과는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도 조속한 시일에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에 대해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안다”라면서도 “중대 재해 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재해예방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다. 지자체별 관련 조직도 신설하여 법안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콘크리트 양생 부실로 잠정 밝혀진 데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김리가 문제”라며 “건설 현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비공개 협의에서 당정은 실종자 수색 진행 상황과 건설 현장 재해 현황,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사고원인, 불법적 요소들 불법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인지 등의 수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