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등 끝에 통과된 2022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등 끝에 통과된 2022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 - 안심소득’이라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사업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선별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결위를 통해 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이 걸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비판한 뒤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52%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실험이 진행돼 왔고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일부 갈무리.

오 시장은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 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새해 들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4편의 주제는 각각 장기전세주택, 지천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서울영테크였다. 글을 작성할 때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반박글, 서울시와 시의회의 설명자료가 추가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오 시장은 지못미 예산 시리즈의 목적이 “시의회와의 갈등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생지킴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에게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글을 쓰고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도 하다보면 예산 마련 취지나 예산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러면 추후 어떻게 국면이 전개될지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