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지난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이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당대회와 미중갈등 격화 등을 고려해 군사전략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역내 전략환경 변화를 재평가하고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미중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을 공언하고, 미중갈등이 군사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국감에서 “최근 우리의 대내외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원 의장은 이어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우선적으로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며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와 단호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대북 감시·조기경보태세 확립 차원에서 도발 징후 조기 식별과 경보를 위한 감시·정찰을 강화하고, 한미 정보자산 통합운용을 통해 핵·미사일 위협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공동 정보판단 능력 발전과 실전적 표적정보 개발능력을 배양하고 군 정찰위성사업 등 핵심 정보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직 최적화로 정보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작전수행체계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합동 4D작전지침서를 발간하고 핵·WMD 대응전략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분야의 전반적 능력 향상을 위한 ‘4D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참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구상을 재확인했다.

합참은 “COTP 수정 1호 부록 개정과 COTP 능력 공동 검토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체계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적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는 오는 11월 말 서울에서 제46차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평가 시행과 COTP 수정 1호 부록 및 별지 개정안 승인, 그리고 COTP 능력 종합검토 결과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