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급한 국민의힘의 뜬금없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사법농단 옹호 세력의 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강선우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국민의힘이 연일 ‘뜬금포’를 쏘고 있다"며 "뜬금없는 막말, 뜬금없는 해저터널, 뜬금없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준비되지 않은 제1야당의 폭주를 지켜보느라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추진에 국민의힘은 분명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며 "남이 하면 길들이기, 내가 하면 정의구현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내로남불식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추진의 근거는 명백하다. 위헌적 행위가 6번이나 표현된 1심 판결문 이외에도 해당 판사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수천 페이지 분량의 검찰수사와 재판기록이 존재한다"며 "이미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끝났기에, 평가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명분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식으로 언급하는데, 그 근거는 또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결국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그야말로 '조급함의 발로'다. 삼권분립 훼손에 앞장서는 사법농단 옹호 세력답다"고 비판했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