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국내시장법(Ther internal market bill)’ 입법을 위한 제2독회 표결에 앞서 실시된 토론에서 국내시장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시장법(Ther internal market bill)’이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외세가 영국을 분열시키지 못하기 위한 방안이라 거듭 강조했지만, 전직 총리 5명이 일제히 반대하고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국내시장법은 이날 영국 하원에서 5시간의 토론 끝에 실시된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통과됐다.

국내시장법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의 노동당 수정안은 찬성 213표, 반대 349표로 부결됐다.

이번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제3독회’에서 의결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이 발생한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존슨 총리는 영국의 경제·정치적 통합을 지키기 위해 브렉시트 협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영국이 EU 탈퇴협정의 의무를 지킬 준비가 돼있지만, EU가 영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은 용인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경계가 외국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보다 80석가량 더 확보한 만큼 이번 법안은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런던 시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시장법 업법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BBC]

하지만, 생존한 전직 총리 전원이 국내시장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국제사회에서의 영국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테리사 메이 전 총리에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안된 (국내시장법) 내용이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다.

제프리 콕스 전 법무장관도 같은 날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시장법이 영국의 국제사회 명성에 터무니없는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사지드 자비드 전 재무장관 역시 법안 수정 없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밥 닐 경 등 일부 보수당 의원은 정부가 EU 탈퇴협정에 담긴 중재 절차를 통해 EU와의 입장 차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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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노 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양새다. EU는 “영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역협정에 EU가 합의하거나, ‘노 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영국은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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