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020년 경제계에도 ‘확실한 변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뽑은 경제 키워드는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이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도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반 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ᆞ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문 대통령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규제 개혁으로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활용과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한 신산업 분야의 사회적 타협 기반 확보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투자촉진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문 대통령은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수출구조 혁신’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수출 실적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했고,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하는 등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대비 23만 명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말하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목표로 “3대 신산업, 5G,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며 신남방ᆞ신북방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로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